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기름유출사고는 '태안기름유출사고'가 아니라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

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기름유출사고는

'태안기름유출사고'가 아니라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

 

 

2007년 충남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판결을 했는데 피해주민들이 12만명에 달하고 피해보상 청구액이 3조4952억에 이르는데 11.8%에 불과하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관광객이 5년 전에 비해 1/3으로 줄어들었고, 수산물 입하실적은 반토막이 났다. 생태계 파괴 모습은 여전하고 해안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을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995년 발생한 여수에 시프린스호 사건을 여수기름유출사고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고도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라고 이름 짓는 것이 타당하다.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이름을 고정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없어지고 피해지역인 태안만 나쁜 이미지로 해서 오명만 쓰게 되는 결과가 된다. 사고의 책임이 분명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반성과 자각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로 부르는 것이 맞다.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의 극한의 절망 속에 5년을 버티는 동안 법적 윤리적 책임을 피해왔다. 그리고 법원은 대기업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삼성현대기름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삼성현대유류피해대책특위’를 만들려고 한다. 지역주민과 대기업사이에서 조정도 하고 압박도 해서 기름유출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다. 여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정치권이 끼어드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핑계로 대면서 반대한다. 지금 1월 국회일정이 진척이 없다.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건은 지역주민과 대기업 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국회가 나서는 것처럼 기획부도, 회계부정 등의 불법행위와 소중한 23명의 국민의 생명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경진압을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쌍용자동차문제를 노사 간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1월 국회 협상에 있어서 저희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양보했다. 그리고 예결위 상임위에서는 저희는 국회정치쇄신특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한구대표가 주장했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만드는 것을 양보해 가합의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논의인 쌍용차국정조사, 방송사청문회로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한구 대표는 개인의사를 협상장에서 관철하려 한다. 협상장에는 국민의 48% 지지를 받은 민주통합당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장에는 쌍용차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있고, 김무성 총괄본부장도 있고, 김성태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환노위원들도 있고, 김재연 의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기업출신 원내대표가 대기업 감싸기를 위한 개인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제2의 명박산성을 쌓고 희망의 2013년 벽두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한 태도이다. 정부, 여당의 요구사항이 소중하면 야당의 요구사항도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1월 17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