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뜻깊은 3.1절날 아침에 행사를 잘 마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면서 있는데, 느닷없는 청와대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회로 달려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주체고, 방송이 오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 빠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놓은 양보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방송 IPTV, 지역 케이블, 위성방송 등 방송 부분에서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컨텐츠는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겠다고 하는 담대한 양보를 했다.
남아 있는 것은 방송의 법령 제개정권과 인허가, 재허가권이다. 컨텐츠를 모두 보내면 이한구 대표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음식 방송에 새누리당 냄새가 따로 있고, 민주당 냄새가 따로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 한 것 모두 다 들어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면 인수위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 모든 것을 다 내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 거절당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논평을 받아 봤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체는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이라는 것인데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이라는 것인가.
저희는 방송의 인허가권, 재허가권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방송의 인허가권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는가. 지난번에 종편 만들 때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무슨 일자리가 생겼는가.
마찬가지다. 방송의 인허가권은 방송의 규제정책인데, 핵심적인 규제정책을 가져가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엔 억지다.
저희가 총선, 대선때 ICT 독립부서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ICT 독립부서 만들었는가. 미래창조과학부안에 한 부서, 독립적이지 못한 부서로 만들지 않았는가.
행안부에 있는 정보, 지식경제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문화관광부에 있는 게임산업, 이런 것도 모으지 못했다. 절름발이 ICT 부서를 만들고 우리들한테 방송 안준다고, ICT 부서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에서 정말 무한한 가치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입증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만 해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입증해 주신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야당이 한 팔 잘라가면서 최종안을 내며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또 여야가 협상하는데 뜻 깊은 3월 1일 날 청와대에서 야당에게 항복 선언하라는 기자회견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큰 일자리 만들어내고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방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60년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헤치려 하고 있는데, 통신을 모은다는 핑계로 방송까지 끌고 가서 언론자유를 해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방송을 합의제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키려 한다. 그런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뜻이 오해 없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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