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정부조직법 협상 관련, 허위날조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_ 3월 6일 조선일보 오보 관련 브리핑

조선일보가 오늘자 신문 “야, 정부조직법 받을테니 KBS 청문회 하자”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냈다. 세부내용으로, 민주당이 정부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권한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수용할테니 그 대신 KBS사장을 임명할 때 방통위원 2/3의 동의를 얻고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다. 조선일보가 보수권력에 기대서 금번 정부조직협상의 실패를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엠비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항하며 지금껏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따른 민주주의 언론수호를 위해 노력했고 금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이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했다.

협상 초기 엠비정권 들어서 공영방송이 위기에 직면한 것을 고려해서 공영방송 이사추천 시에 방통위원 제적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다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초기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거부하여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왜곡 날조했다. 특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지막 거래조건을 내걸은 것인 양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민주당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언론사 사장은 공정성 공공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허위날조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이를 거절한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지금도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또는 사장이 방통위원 2/3의 찬성으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MBC를 위해서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일이다. 그렇지만 SO인허가권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SO인허가권을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13년 3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