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정부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좋지 않은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정을 했다. IPTV 인허가권,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했다. IPTV에 있는 인허가와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재개정권은 남기는 이유는 IPTV가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은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령재개정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겨두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다 넘기자는 것이 제안이었다. 두 번째 제안은 뉴미디어 사업에서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 종합유성방송, 유료방송사업자 인허가 정책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한구 원내대표 요구대로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 관련 업무를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2월 26일 이한구 대표가 의총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기로는 공정방송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통위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바둑, 골프, 요리 채널도 있다. 요리 채널에 새누리당 냄새도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 냄새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공정방송과 연결시키고 있다.”
저희가 결정해서 양보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방송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다면 이한구 대표가 이야기한 바둑, 골프, 요리 채널 등 비보도 PP를 미창부로 옮기자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것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의 목적은 ICT를 융합시켜서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핑계로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을 끌고가겠다는 것을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요구한대로 양보안을 만들었다. 오른팔 왼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내부 문방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만든 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어제 밤 내내 앞으로 5년, 유신시절에 싸웠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하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심정,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라는 참담한 심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우리와 협의한 것이 새누리당의 보고에 있어서 계속 왜곡되는 것 같다. 연합뉴스의 “황우여, 여야 타협점 검토해야” 보도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가 “원내보고에 따르면” 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보도의 황우여 대표 말씀에 의하면 “원내보고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한 15개 항을 여야 협의로 6개 항으로 정리하고 그 중 4개항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제 한 가지 현안으로 쟁점이 모아졌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굉장히 왜곡된 것이다. 협상한 내용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15개 항을 여야 협의로 6개 항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다. 15개 항에 대해 내부에서도 줄여서하는 것이 좋겠다. 핵심쟁점 사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들이 내부에서 정한 것이다. 6개 항 중에 일부 진척된 바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협의에 의해서 정리되고 한 가지 쟁점으로 남았다고 보고되는 것은 마치 새누리당이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왜곡된 보고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협상 전체를 왜곡하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협상하기를 원한다. 정부조직법 국민들 요구하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원한다. 야당의 요구도 있고 여당의 요구도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요구는 보이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를 경청하고 야당의 요구와 함께 국회에서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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