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첫 번째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대통령 자신의 자성의 말씀이면 좋겠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인수위 활동이 늦어져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에 쫓겼고, 그렇게 만든 방안조차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완전히 생략된 채 제출됐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일점일획도 수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고집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 협상 자율권을 주고 조속히 타격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협상 교착의 주원인은 ICT 기능 통합을 위해 반드시 방송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체 ICT산업 규모가 370조에 달하는데 그중 방송미디어분야는 고작 3%, 11조에 해당한다. 나머지 97%는 지금 미래부 제2차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영역에 있다. 즉 방송부분은 융합의 범주에서 매우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ICT 영역의 많은 부분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ICT산업 육성의 기본 전제는 분산된 ICT 기능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인수위는 3개 부처의 기능 통합이 부처이기주의에 막히자 결국 방통위 업무를 빼 내와서 미래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
이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 현재 흩어져 있는 본래 ICT 분야를 통합하는 것은 포기한 채 굳이 방송기능을 미래부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97% 다 모으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에 3%를 먼저 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즉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먼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은 그 이유를 방송을 장악하려는 검은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루속히 타결하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왔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IPTV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IPTV가 방송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IPTV 정책은 실패했다. 일자리 창출 실패, 콘텐츠 활성화 실패, 핵심 융합 서비스 실패였다. 가입자가 70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집전화, 휴대폰 등과 결합상품을 판매한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신사업자들은 계속적으로 직접 사용 채널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 사용 채널은 곧 보도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IPTV는 종합편성채널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유료방송의 하나인 IPTV도 방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새누리당이 융합서비스 활성화 운운하면서 IPTV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IPTV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
다음은 방송채널 사업관련이다. 뉴미디어 부분 중 PP라고 하는 부분이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무료 지상파 방송 정책과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 정책을 분리해서 관장한다거나 나아가 유료방송 자체를 쪼개서 일부는 독임제 미래부로, 일부는 합의제 방통위로 분리하는 식의 나라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SO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채널 배정권을 가지고 1년 단위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채널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SO와 PP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SO는 지역별로 보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SO와 PP 정책에 대한 권한이 현재는 모든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가 수행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종합유선방송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둑 채널, 골프 채널, 요리 채널 등 비보도 PP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
방송광고정책, 아울러 지난 24일 황우여 대표께서 KOBOCO를 비롯한 광고 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항간에는 황 대표의 말씀이 방송 광고 정책 중 광고 판매부분으로 제한하여 존치한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소문이 파다하다. 설마 방송광고정책마저도 또다시 칼로 두부 자르듯 쪼개서 최소한의 영역만 방통위에 존치하고 나머지 모두는 미래부로 이관하려는 꼼수를 부리겠는가. 황 대표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말씀이 주파수 정책 업무이관에 관한 민주당 양보안의 화답으로 방통위에 방송광고정책 업무 일체를 존치하겠다는 의미로 믿고 있음을 밝혀둔다.
협상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므로 원내협상은 그 성격상 대국민 약속과 같은 것이다. 이전의 약속들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신뢰가 쌓이고 다음 협상이 잘 풀리게 된다.
여야가 금년도 예산안 통과 시 합의한 제주해군기지관련 국회 부대의견 준수와 이행 완료 보고 전에 예산집행중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함께 약속했던 공사 중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불법적 공사 강행을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인 국조특위에서 전혀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쌍용자동차정리해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합의해 만든 3+3 여야협의체 역시 전혀 움직임이 없다. 활동 기간이 5월말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벌써 한 달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청문회 역시 개원국회 합의사항이나 새누리당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도 여야 대표간 접근된 의견에 대해 순식간에 뒤집어버리는 불신의 벽을 민주당을 향해 쳐놓고 있다. 이 불신은 국민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악재가 될 것임이 분명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당장이라도 지난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다음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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