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9일(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원내대표실
□ 참 석 자 :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수석부대표 등 18인
■ 우원식 수석부대표
이한구 대표가 막말을 했다. 야당에 대해서 패배한 세력이라고 하고 야당의 요구를 패배세력의 요구라고 했다. 국민이 패배했나. 야당이 요구하는 것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요구를 대변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의 요구를 패배한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말이다. 행동으로 옮기려면 행동으로 옮겨라. 우리도 행동으로 대답하겠다.
마치 박근혜정부를 박근혜의 정부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다. 허니문을 위해서 우리가 10개를 양보하고 1, 2개를 국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행동하겠다고 하면 행동은 행동으로 맞서겠다. 정말 이렇게 질질 끌려면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끝짱토론 하자. 누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개편하려고 하는가하는 점에서 끝짱토론하자. 끝짱토론하자고 하면 그것에 응해서 끝짱토론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통상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FTA와 같은 통상교섭에 관련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치는 주제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올바른가. 물론 외교부가 하면서 정보를 독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독립기구화 하자는 것이다. 내년에 쌀관세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의무할당제로 수입을 하든지 쌀관세화를 하면서 전면 개방으로 가야하는지를 다뤄야 한다. 이것을 산업적 제조업적 관점에서 보면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보다는 모든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독립부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게 뭐 잘못됐나.
핵심 쟁점 중에 방송문제가 있다. 정통부 마피아에 포위된 인수위의 무능을 규탄하다. 인수위는 현재 구 정통부 공무원들의 음모와 술수에 세뇌돼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언론방송장악용 기구개편이자 구 정통부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용 개편안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당초 방통위내에 구 정통부 관료출신들은 ICT독임제 기구 설립을 주장하다가 인수위가 1월15일 미창부 내 전담차관제로 입장을 바꾸자 방통위의 주요기능을 모두 미창부로 이관시키고 미창부 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음모를 실행한 것이다. 이 음모도 모른 채 인수위는 구 정통부 관료들이 만들어준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야당의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구정통부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인수위가 휘둘린 꼴이 됐다.
이번 인수위 개편안이 주는 의미는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사장을 투입해서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독임제 장관과 자본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융합미디어 시대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는 불변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방송정책의 기능을 독임제인 과학기술부처에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모두 미창부로 이관하고 방송광고편성 및 운용, 판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허가 및 재허가 등 대표적인 방송규제정책을 독임제 미창부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방송사의 주수입원인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아주 무원칙한 업무분장이 되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개 넘는 방송채널사업자 가운데 6개의 종편 및 보도채널만 분리해서 방통위에 남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같은 이유에서 KTV, 국회방송, 아리랑TV 같은 공익채널을 미래부가 맡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같은 방송인데 보도기능 여부에 따라 정책기관을 분리한다거나 진흥과 규제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방송정책 특성을 무시한 채 칼로 두부 자르듯 분리하는 것은 정책의 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지금은 방송프로그램이 위성, 인터넷, 케이블 등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가정에 전달되는 시대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종편, 보도채널은 방통위에서 이 채널들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 사업자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미래부가 허가권 가지고 종합유선방송 SO의 경우는 사실상 채널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단순히 산업적인 논리로만 보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다.
ICT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약속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ICT정책통합은 이명박 정부가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시킨 ICT기능을 재통합시키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ICT산업의 핵심은 지경부로 이관된 IT와 소프트웨어, 문화부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방통위의 네트워크 통신정책이다. 이런 것들 중에 인수위는 기존부서의 부처이기주의로 지경부의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표준화, 이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정보보안산업, 문화부의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문화기술 관련 업무 중에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과 관련된 정책, 게임분야, 행안부의 정보화 분야에서 여러 분야들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막지 못하면서 방송만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 정작 필요한 ICT기능 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방송정책 기능을 독임제인 미창부 떠넘기는 것을 고집한다면 이는 방송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정통부 관료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ICT독립과 방송정책을 제대로 펴나가야 한다. 국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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