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무오류에 대한 확신이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 일시: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16:00
■ 장소: 본청 기자회견장
민주당은 어제를 기점으로 양당 간 정부조직개편안 조율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지난 대선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타협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솔직히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어제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은 마치 용수철처럼 간단히 튕겨졌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바로 “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한 말씀 덕분이다. 더불어 그 자리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런데 당선인의 수고로운 설명은 근거도 빈약하고 심지어 사실 관계도 틀렸다.
당선인은 민주당이 정보통신부 부활을 약속하고 이제 와서 반대하고 있다고 호도했다. 민주정부 10년간 공들여 쌓은 세계 최고의 IT 경쟁력을 되찾는 길인데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겠는가?
민주당은 인수위의 엉터리 ICT 독립을 비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핵심분야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지경부에 남겨두었다. 정보통신 표준화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은 미래부로 옮겨가면서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등은 또 행안부에 그대로 존치시켰다.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정책 혼선도 불가피해보인다.
게임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게임 분야는 또 문화부에 남겨두고 콘텐츠 분야의 종합적 육성을 논하는 것도 넌센스다.
인수위의 개편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재해 있는 ICT 관련 업무를 모아오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게 진흥 업무를 핑계로 방송공공성 영역을 끌고 가려고 한다. 과학기술과의 융합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겠다면서 자칫 언론사 길들이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방송광고를 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가야 하는가?
방송 공공성 영역까지 떼버리고 남겨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 제정권도 없으며,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에 관련한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당선인은 방송 공공성 관련해 우려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모르고 한 말이라면 벌써부터 당선인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의 장막이 활개 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헌재소장, 총리 후보자 등의 2번의 인사실패에서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도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무오류의 자신감을 과신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당부드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가장 큰 협상 책임자는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다. 당선인 스스로 새누리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손발을 묶어 놓는다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든다. 야당이 약속한 상생은 대화와 토론, 자유로운 생각과 견해를 존중하는 틀을 지키자는 것이지 당선인의 오류마저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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