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2월 15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우원식 수석 부대표
2월 18일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고 한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간 3대3 회의를 시작으로 시작됐다. 3대3 여당쪽 3명중 2명이 진영의원과 강석훈 의원이 인수위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과 하는 것인지, 인수위와 하는 것인지. 인수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인수위가 후퇴하기 어려운데, 인수위안을 다 관철시키려는 것이냐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5대5로 늘려서 회의를 했지만, 5대5 회의에서 첫 번째, 두번째 회의는 오히려 한 두가지 수용하는 듯 보이다가 실무회의에 들어가면서 다시 후퇴했다.
이번 협상을 하면서 느낌은 용수철 정당을 보는 것 같다. 약간 후퇴했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한마디 하면 다시 원위치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 5일 ,6일, 7일에 있었던 4차례 회담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고, 7일 회의는 결렬됐다. 15개 요구사항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가 안되서 그중 핵심이라고 하는 6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7일 회의에서 내놓았다. 6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 6가지는 대선의 화두였고,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정략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정부조직개편에서 대부분 정부조직개편은 민주당이 수용하고 그중 대선에서 중요하게 시대정신을 담고 있었던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해서 내놓은 것이다.
첫번째는 반부패 검찰개혁이다.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수부 폐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인수위안이 없기 때문에 차츰 해보자는 정도로 대답한다. 차츰 해보자는데, 구체적으로 법안통과가 없으면 안 되서 구체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하자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경호실장인 경찰청장은 차관으로 하면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겠다고 한다. 장관급을 쓰려면 거기에 쓰지 말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올려서 거기에 장관을 두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금융정책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확실히 분리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방송의 공정성 담보다.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관할 업무는 방송의 진흥과 규제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그대로 둬야 한다. 그래야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 핵심이 빠져서 안 된다 고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네 번째는 국민안전 부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려는 것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었고, 이것을 독임제부터 산하로 보낼 경우 국민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약화된다. 그래서 독립기구로 두자는 것인데 이것도 두 번 왔다 갔다 한다.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 했다가,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못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는 통상기구의 독립기구화에 대한 부분이다. 산업부처에 대한 통상기능을 담당하게 할 경우, FTA와 같이 각 분야의 이해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해서 거기에 두자는 것인데 수용불가하다.
여섯 번째는 인재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을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에 존치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못한다고 한다.
최근 어제와 그제 김기현 수석을 만났다. 구정 때 전혀 연락이 없다가 14일 넘어서 어제 그제 만났는데 그제는 태도가 나아졌다가 어제는 다시 완강해져있다. 그래서 협상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저희는 해보려 노력하고 15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있고, 6개도 협상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가려보려고 하는데 가르기도 어려운 게 정부조직개편하려는 안이 매우 부실하다. 가를 때는 어느 과를 어디에 넣을지 정부직제표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한다. 그런데 정부직제표안이 나와 있지 않다.
처음 2월 4일 첫 회의때 제가 정부직제표안을 달라고 했는데 20일 이후에 나온다는 것이다. 정부직제표안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실하게 협상에 응하고 있고, 인수위에서 깜깜하게 야당과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하려는 협상이다. 특히 한가지는 부실한 조직개편안, 두 번째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요인 때문에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정부출범이 25일이고 정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14일, 18일 본회의를 잡아서 정부조직을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다. 이러 상황을 비대위에 보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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