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겠다는 것과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 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에게는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 그동안 인수위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에서부터 변화한 것인데, 이는 이미 1월 17일 회동할 때 약속했던 부분이다. 방송광고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미 방통위에 있는 것이다. 방송광고는 공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이것은 우리가 방통위와 미창부가 동시에 심의위를 만들어서 주파수를 구분하자는 저희들의 양보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뉴미디어정책과, 융합정책과를 미창부로 보내자는 것인데, 이런 황 대표님의 말씀은 방송법 제 6조가 천명하는 바와 같이 방송정책에서 보도의 공정성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은 보도 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방송법 6조가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가에서 모든 방송을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보내라는 요구는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ICT 국가경쟁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MB정부 들어서 ICT 부분을 분산시켜서 약화시켰다. 1위, 2위 하던 것이 17위, 18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도 대선 때 ICT를 모으자고 한 것이다. 미창부가 현재 행안부, 문광부, 지경부에 흩어져 있는 것을 재대로 모으지 못했다. 40%정도는 모았고 60% 정도의 ICT 부분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부처이기주의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우선 모아야 한다. 모으는데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서서 열심히 모아 드리겠다. 저희들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하겠다.
통신도 모아져야 한다. 통신부분은 방송과 잘 분리해서 통신 주파수 부분은 보내겠다는 것인데, 통신의 기능은 보내드리겠다. 그렇지만 통신을 가지고 방송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흩어져 있는 것을 잘 모으지 못하면서 방송을 끌고 가려는 것은 ICT를 강화하려고 하기보다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 각 인사청문회 단위에서 청문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대로 진행하고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황우여 대표의 말씀 중에서 통상기구 독립기구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쌀 관세와 FTA 협상 같은 범부처적 접근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부분 독립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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