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부 언론에 여야 합의문서 일부가 공개된 점에 대해 민주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아직 합의가 안 된 방송관련 부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편파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상을 깨뜨리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며 참으로 유감스럽다.
공개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래부의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 기능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누차 애초에 인수위 안에 이관계획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합의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마치 이번 합의문에서 누락시킨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보화기획 기능이 빠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이 있으면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질 부분이다.
둘째, 언론보도에서 주파수 분배 관리정책은 미래부로 전체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치 방통위에 전부 남기는 것처럼 보도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번 여야합의는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눈 것이며, 사용 후 회수될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 방송용과 정보통신용으로 나눠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있는 주파수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윤리기능을 방통위에 남겨 빅데이터, 클라우드, LBS와 같은 미래성장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방통위에 이용자보호국을 전체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관련업무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윤리기능이 남겨진 것이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LBS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를 제대로 못 모은 이유는 방송장악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관련 사업부문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각 부처에 남아 있는 ICT를 모두 모으는데 동의하며 힘을 모으겠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한다면 앞장서서 도와드리겠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간 의견접근을 이룬 잠정 합의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정도 선에서 정부조직개편 마무리를 위해 충심으로 고육지책으로 양보 합의한 것이다. 어렵게 이룬 잠정합의를 깨려는 저의와 기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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