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4. 11:48 우원식 브리핑
지난 번 민주당의 양보안으로 방송에 있어 콘텐츠는 미창부로 다 양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료방송의 방송 인허가와 방송광고가 남아있고 이것이 쟁점이다. 두세 개 과 때문에 20개 정부부처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는 방송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규제 중 규제이다. 방송 인허가 제허가권을 가진 부처에 대해서 방송이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ICT를 위해 한다는데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가 ICT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3년 방송통신시장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ICT산업 전체가 2013년에 371조 3천억이다. 그중에 소프트웨어는 32조, 8.7%이고 정보통신기기는 ..
2013. 3. 4. 11:22 우원식 브리핑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정부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좋지 않은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정을 했다. IPTV 인허가권,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했다. IPTV에 있는 인허가와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재개정권은 남기는 이유는 IPTV가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은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령재개정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겨두고 콘텐츠와..
2013. 3. 4. 10:27 우원식 브리핑
조금 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겠다는 것과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 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에게는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 그동안 인수위가 일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