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 14:31 우원식의 창
[노원을 우원식] 10.26 선거 노원 구의원 라선거구 야권후보단일화 합의 이상희 민주노동당 후보로 야권단일화 시민단체·야당대표 "민주당 결정 환영, 이제 힘 모아 선거 승리해야" 노원구 구의원 라선거구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양시모 예비후보와 민주노동당 이상희(노원구위원회 위원장)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됐다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민주당 양시모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위해 사퇴할 의사를 표명했으나 민주당 서울시당의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5일 민주당최고위원회의 에서 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와 양시모 후보자의 뜻에 따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민주노동당 이상희 후보로 단일화 되었다. 이로써 이번 10월 2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야권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이상희 후보와 한나라당 박진석 후..
2009. 10. 25. 11:53 우원식의 창
이제 비정규직 법안 심사의 결과를 내놓을 시간이다. 차별금지와 시정절차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은 실체법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이다. 차별금지, 차별의 내용, 차별의 시정 절차가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합의를 해 놓은 상태다. 다만 비정규직을 기간 제한 할 것인가 사유제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불법파견 적발 후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사용사유 제한은 임시·일용직이나 계절적 요인 등 몇 가지 사유만 허용하자는 것인데, 한 마디로 한다면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현재 370만 기간제 노동자가 있고 이들 대부분은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한다. 이들 기업에게 기간제 사용은 불법이..
2009. 10. 25. 10:44 우원식의 창
비정규직법에 대한 경총의 태도를 비판한다. 올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경총이 비정규직3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책자를 만들어 판매, 배포하였다는 것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비정규직3법을 만들면서 국회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은 시정하되 우리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자는 노동계 일부와 민주노동당의 현실 불가능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쓰려면 정규직화해야 하는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법제정은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경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국회가 서로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