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6. 19:27 우원식 브리핑
정부조직법 협상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일요일 밤 사실상 타결했다. 합의서를 다 작성했고 이것이 합의서다. 합의서 내용의 전체가 만들어졌는데 협상전략상 합의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중 마지막 쟁점이 됐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 문제가 논쟁이 됐는데 아침에 이한구 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 박기춘 대표와 저 네 명이 모였는데 이한구 대표가 SO 인허가권에 대해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법령개정권은 넘길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곤란하다.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것은 법령제개정권이 있어서인데 그것을 가져가면 인허가권이 남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거부했고, 박기춘 대표도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방통위 역할 중 일부는..
2013. 3. 4. 11:22 우원식 브리핑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정부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좋지 않은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정을 했다. IPTV 인허가권,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했다. IPTV에 있는 인허가와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재개정권은 남기는 이유는 IPTV가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은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령재개정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겨두고 콘텐츠와..
2013. 3. 4. 10:27 우원식 브리핑
조금 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겠다는 것과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 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에게는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 그동안 인수위가 일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