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보도자료 (8)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원외교 숨겨진 부실사업, 가스공사 ‘호주 GLNG사업’

2017. 10. 19. 15:20 보도자료

2011년 시작한 호주 GLNG사업은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사업으로 MB정부 당시 “세계 최초 석탄층 가스 LNG 생산 사업”이며 “국내 350만톤 LNG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우원식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주 GLNG사업이 가스공사의 최대 부실 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아직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투자금이 회수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업비 대비 손실이 크지 않아 부실사업으로 평가받지 않았던 사업이다.호주 GLNG사업을 시작할 당시 투자비는 3조원(26.3억불)이었으나 공사비 증가와 공정지연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4.5조원(39.7억불)이 투자되..

[2016 국감 보도자료] 대기업 갑질도 억울한데 기부금까지 낸 중소기업들

2016. 9. 29. 22:45 보도자료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했더니 제품 산다던 대기업, 공공기관은 나몰라라 ‘갑질’, 중기청은 1원도 못 판 중소기업에게 기부금 걷어 갑질 대기업, 공공기관에 상품권 주고, 해외연수 보내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

2016. 9. 27. 18:53 보도자료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의무연수 미이수율 13.9%, 변호사 출신 변리사 미이수율 31.6%로 심각! 법 시행 후 한 번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 중 85.3%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가입도 가입율이 최근 4년간 50%이하에 머물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의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변리사의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 단위로 24시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국내 변리사는 변리사시험 출..

[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하여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부실한 특허심판에 지식재산강국은 공염불

2016. 9. 27. 18:44 보도자료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하여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부실한 특허심판에 지식재산강국은 공염불 특허심판관 자리가 특허청 직원의 거쳐가기식 경력 쌓기로 활용!짧은 심판관 재직기간으로 심판사건 중 26%가 심판관 3회 교체, 10회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어!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특허법원단계 증거제출 제한되어야!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영국 대사 면담 및 옥시 본사 허위발언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전달

2016. 9. 5. 14:22 보도자료

::: 별첨 :::

SK케미칼 생산한 PHMG(상품명 skybio 1125)가 가습기살균제로 쓰인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 발견 됐다!

2016. 9. 2. 22:28 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통령 중동 가란 말에 나간 청년들, ‘집 나가면 개고생!

2015. 9. 11. 10:27 보도자료

[노원을 우원식]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와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11. 12. 12. 09:49 지역 활동/노원생각

[노원을 우원식]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와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연합·에너지정의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신근정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와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노원구 평생교육원 2층 대강당 주최 :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 노원구 이경철 구의원 ● 발제1.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 경과와 처리 방안 : 이지언(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발제2. 방사능 아스팔트의 원인과 시사점 : 김제남(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운영위원장) ● 발제3. 방사성 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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