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5. 20:38 우원식의 창
2007년 2월 12일 07년도 2월 임시국회 우원식의원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담론, 의제 설정의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론과 의제를 집행하고 완성해나가야 할 정부 관료를 보면 결코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참여정부의 개혁을 위한 담론과 의제가 어떻게 정부 관료를 통해 왜곡되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따져볼까 합니다. 정부 스스로 합의를 파기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사회적..
2009. 10. 25. 20:22 우원식의 창
대통령 연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에서 아직도 남은 과제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효율성과 지출구조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 일부 경제 관료의 잘못된 시각은 바로 잡아야 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나타난 화두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증대를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 해법은,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 당도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