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비정규직법 (3)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2012. 2. 24. 13:34 우원식의 창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7대 국회의원 때부터 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잘된 일입니다. 아쉬운건 비정규직법 만들때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법의 정신은 회사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는 직접고용하자는 것인데, 그간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33만까지 두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19대의 저의 과제입니다. 우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노원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2011. 1. 20. 18:25 지역 활동/노원생각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노원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제가 있는 노원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간 비정규직으로 있던 노원구청의 민원처리업무, 안내, 청소등을 해 오던 용역회사 소속의 노동자 36명을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직접고용하고 2년후에는 공단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직접고용을 함으로서 용역업체에 나가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노원구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이들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0%정도 오르게 되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시절 저의 주도로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통과 시킬 때의 생각이 납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

비정규직법에 대한 경총의 태도를 비판한다.

2009. 10. 25. 10:44 우원식의 창

비정규직법에 대한 경총의 태도를 비판한다. 올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경총이 비정규직3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책자를 만들어 판매, 배포하였다는 것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비정규직3법을 만들면서 국회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은 시정하되 우리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자는 노동계 일부와 민주노동당의 현실 불가능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쓰려면 정규직화해야 하는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법제정은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경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국회가 서로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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