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노원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노원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제가 있는 노원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간 비정규직으로 있던 노원구청의 민원처리업무, 안내, 청소등을 해 오던 용역회사 소속의 노동자 36명을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직접고용하고 2년후에는 공단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직접고용을 함으로서 용역업체에 나가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노원구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이들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0%정도 오르게 되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시절 저의 주도로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통과 시킬 때의 생각이 납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마구 늘어만 가던 비정규직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재의 법을 만들고 국회 본 회의장의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체가 평시에 좋아하던 단병호 의원등 민주 노동당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개악시도가 비정규직법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민노당, 진보신당의 요구를 이 법에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정도의 비정규직법을 만든 것은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치만 참 아쉬웠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형태가 매우 복잡해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비정규직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 했었습니다.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명칭의 지침이었는데 이 지침에는 기관 설립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예 구청의 청소업무)는 정규직화 하며, 기타의 업무도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줄여가라는 지침이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어 있던 기초자치단체의 많은 역할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한나라당이 석권하고 있어서 참여정부와 다수의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자치단체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이제 노원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사실 저는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한 장본인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이런 일이 제가 있는 노원구에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다소 부족 한 비정규직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저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용역업체의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임금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이 큰 고통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구청에 속해 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오면 구청이라고 말 할 수 없었다는 점이지요. 엄밀하게 보면 구청의 노동자는 아니니까요.

이제 구청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의 직접고용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자신있게 자신의 직장을 밝힐 수 있게 된거지요. 게다가 고용도 안정되는 것이니까 그분들께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일이 노원구에 더 폭 넓게 진행되어야 겠습니다. 특히 청소업무를 맡고계시는 분들의 신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청의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퍼져 나갔으면 합니다.

진보, 개혁이 집권을 하면 변화 시켜 나갈 모습의 단초를 이번 지방정부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노원구의 결단과 진전은 매우 기쁜 일이고 칭찬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