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상가임대차보호법 (6)

우원식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농성 현장 방문

2018. 8. 17. 10:51 국회 활동/사진보기

오전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농성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으로 돌리고 있는 연합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저는 '정말로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 했습니다.소상공인이 어려워진것은 편의점에는 프렌차이즈 본사의 황포가, 상가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카드 가맹점에는 비싸고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등 유통재벌의 횡포가, 역시 대형마트 백화점내의 상인등에게는 본사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우리 정부여당이 ILO가 이야기하는 임금주도 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

[우원식 보도자료] 우원식 의원,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 보호한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대표발의

2018. 8. 8. 17:35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오늘(8.6 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약칭‘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 □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본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2015. 5. 12. 10:31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이 5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발언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 발언하고 있는 진선미 의원 발언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상가권리금 약탈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용산 참사'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법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맘상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2014. 11. 12. 16:53 국회 활동/사진보기

맘상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이 11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맘상모 발언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 내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발표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선과제 발표회

2014. 10. 2. 10:40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발표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선과제 발표회가 9월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있었습니다.이번 피해사례 발표에는 많은 상가임차인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다양한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있는 상가임차인 당사자 분들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당사자 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원식 의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농성(2일차_국회의원을 하는 이유)

2013. 6. 29. 16:36 우원식의 창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일기② - 단식 2일차 - (사진, 이른 주말 아침 일어나 단식농성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원식 위원장) 단식 이틀째의 날이다. 국회 본청 빨간 카페트 위, 세종대왕상 아래에서 잔 첫날밤… 환경의 변화치고는 정말 숙면을 취한 것 같다. 어제 밤부터의 느낌은 참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국면에서부터 조바심에 조바심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문재인 대선본부 총무본부장으로, 대선직후에는 원내수석부대표로 그 지난했던 정부조직개편과정, 그리고 바로 최고위원선거를 거치면서 단 하루도 조바심이 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더구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맡은 을지로 위원장 역시 전국의 많은 을들을 만나면서 난마처럼 얽힌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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