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3. 15:47 우원식의 창
한나라당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세목교환 방안에 즉각 동참하라!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의 강남북간의 균형발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자치구별 예산으로 쓰이는 재산세가 2006년도에 강남구는 1,966억원, 서초구 1,134억원인 반면 강북구는 153억원, 금천구 171억원으로 강남북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증가되어 왔다. 2005년도에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강남구는 57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금천구, 성북구는 5억원 정도로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 시작 후 10년 이상 누적되어 왔으니 강남과 강북의 학교는 그 시설에서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
2009. 10. 23. 15:43 우원식의 창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세목교환을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이 2005년 11월 9일에 발의되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하였지만 아직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은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며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주요요인으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구(區)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다소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07년도 예산기준으로 재산세의 최고구인 강남구는 2,090억원이고, 최저 구인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두 자치구간 1,9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도부터 10여..
2009. 10. 23. 15:40 우원식의 창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간 격차가 큰 재산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세목교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우원식의원)이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된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날 대체토론에 법안 제안자로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향후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
2009. 10. 23. 15:38 우원식의 창
그래서 반드시 세목교환이 필요하다! 강남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을 이용하여 선심성으로 재산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력세율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정이 풍부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층간 지역간 위화감과 소외감을 조장하여 국가발전의 근간인 사회통합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자율조정권을 남용하는 자치구에 예산지원의 불이익주고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
2009. 10. 23. 15:37 우원식의 창
▶들어가는 말 1968년부터 시작된 강남지역 개발은 수도권재배치법 등에 의해 강북지역의 학교와 인구 및 도시기능을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서울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생활격차로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이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강남북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극심한 차이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격차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강남북간 재정력 격차는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995년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이해찬 부시장이 지방자치의 시작에 맞추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를 위해 자치구간 격차가 큰 구(區)세인 종합토지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시(市)세..
2009. 10. 23. 15:34 우원식의 창
- 노원구민 세목교환 찬성 66.7%, 반대 4.8% - 노원구 ARS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05. 9. 12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노원을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생각과 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II. 조사의 설계 조사대상 : 노원을 선거구 거주자 조사방법 : ARS 전화여론조사 표본크기 : 3,000세대 조사일자 : 2005년 9월 10일 조사기관 : (주)오픈엑세스 III. 주요조사 항목 □ 강남,강북간 재정불균형 체감도 □ 강남,강북간 세목교환법안 관련 □ 강남,강북간 불균형 해소 위한 선결과제 Ⅳ. 표본의 특성 빈도 퍼센트 상계6동 225 7.5 상계7동 125 4.2 중계1동 124 4.1 중계2동 283 9.4 중계3동 122 4.1 중계4동 120 4.0 ..
2009. 10. 23. 15:29 우원식의 창
우리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방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추진하는 세목교환은 그간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비교적 세수편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함으로서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이유는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는 재산세(토지분, 건물분)의 격차가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그 편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재산세의 최고자치구와 최소자치구 편차는 2003년 10배, 2004년 12배, ..
2009. 10. 23. 15:27 우원식의 창
얼마 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강남구청장 권문용)」가 서울시 자치구간에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협의회는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에 2억5천만원씩 지원하여 서울자치구간의 공동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동사업이 강남․북간의 자주재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추진 중인 세목교환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목교환은 95년 이해찬 총리가 서울시장이었을때 처음 추진하였고, 그 이후 김근태, 이상수 의원이 추진하였지만, 강남지역 기득권자들을 대변해온 정치세력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어왔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