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안전예산 (2)

투데이에너지(11.06)_쓰지도 못할 융자액↑, 영세사업장 안전예산↓

2014. 11. 9. 16:20 언론보도

쓰지도 못할 융자액↑, 영세사업장 안전예산↓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안전이라는 이름만 붙인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안전예산안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예산은 줄이고 대신 수요조사 없이 늘리기 쉬운 융자사업 예산만 늘린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안전 예산은 7개 사업에 총 4,13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49억원이 증액(34%)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1,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영세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였다는 지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실제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

뉴시스(11.06)_우원식 "고용부, 안전예산 대폭 수정해야"

2014. 11. 9. 16:18 언론보도

우원식 "고용부, 안전예산 대폭 수정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고용부 안전 예산은 7개 사업 413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49억원이 증액됐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증액된 1049억원은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이는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설치, 개선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1000억원 가까이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자건강보호, 만성흡입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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