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7. 10:11 언론보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대기업 꼬리표 뗀 하림 등 대규모 점포 개설 등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2조원으로 하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난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상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소위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통산업..
2015. 3. 23. 14:43 언론보도
새정연 을지로위, 유통대기업 대응 간담회 개최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3일 골목 상권의 유통대기업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 광양LF와 서울·의정부·김포·부천 등 피해 중소상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밥 그릇 뺏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실태점검 및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을지로위는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아웃렛, 복합쇼핑몰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며,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선 이천과 여주·파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유통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 상인들이 오랫동안 개척한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관광객 유치와 고용 ..
2015. 3. 23. 14:00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파괴 사례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3월 13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상희 의원 인사말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광진 의원
2015. 2. 23. 17:49 언론보도
을지로위원회, 유통대기업 아웃렛 등 진출규제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아웃렛 및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진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을지로위원회 이미경·우원식·김현미·노영민·홍영표·김광진·박홍근·유은혜·이학영·은수미·장하나·전순옥·전정희·진선미·한정애·홍종학·이언주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영업시작 전 제출하면 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대규모점포 ..
2014. 11. 28. 10:49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이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비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토론회 방문 후 착석중인 참가자들 청중으로 참가해주신 아웃렛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분들 발언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는 조철현 한국패션대리점연합회 회장 피해자들의 발언을 기록중인 홍익표 의원 발언을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