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4. 13:50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4(10.4)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심각 - 최근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재정 지원 - 강남구 1,319억원, 금천구 105억원으로 무려 약 13배 이상 차이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우원식의원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복합화 등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년간 강남구는 1,319억 원을 지원한 반면, 금천구는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강남구가 금천구 보다 무려 13배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강북3구(강북,도봉,금천)은 재정지원은 504억원이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이보다 약..
2012. 9. 11. 19:20 언론보도
"재산세 서울시에 내라"…'공동 재산세'추진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우원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2.08.31 15:37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31일 서울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재산세를 공동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재산세 100%를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재산세의 50%만 공동 과세하고, 나머지 50%는 구청이 과세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재산세를 100% 공동 과세하면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 원, 강북구..
2012. 9. 4. 18:46 우원식의 창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8월 31일 우원식의원을 포함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 23인은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화 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되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강남북 재정불균형의 근본원인을 재산세를 100%공동과세로 전환하여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00%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
2009. 10. 23. 15:47 우원식의 창
한나라당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세목교환 방안에 즉각 동참하라!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의 강남북간의 균형발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자치구별 예산으로 쓰이는 재산세가 2006년도에 강남구는 1,966억원, 서초구 1,134억원인 반면 강북구는 153억원, 금천구 171억원으로 강남북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증가되어 왔다. 2005년도에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강남구는 57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금천구, 성북구는 5억원 정도로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 시작 후 10년 이상 누적되어 왔으니 강남과 강북의 학교는 그 시설에서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
2009. 10. 23. 15:38 우원식의 창
그래서 반드시 세목교환이 필요하다! 강남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을 이용하여 선심성으로 재산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력세율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정이 풍부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층간 지역간 위화감과 소외감을 조장하여 국가발전의 근간인 사회통합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자율조정권을 남용하는 자치구에 예산지원의 불이익주고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
2009. 10. 23. 15:29 우원식의 창
우리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방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추진하는 세목교환은 그간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비교적 세수편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함으로서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이유는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는 재산세(토지분, 건물분)의 격차가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그 편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재산세의 최고자치구와 최소자치구 편차는 2003년 10배, 2004년 12배, ..
2009. 10. 23. 15:26 우원식의 창
재산세 부과를 두달 앞에두고 서초구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고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는 행위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에 대한 비이성적 남용행위로 사료된다. 강남․북간의 극심한 재산가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파트의 재산세를 원가산정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강북 주민들은 강남에 비해 오히려 5.5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그 불공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강남․서초․송파로 대표되는 강남지역의 특권의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평과세라는 사회적 공익에 따르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영합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아온 강북 주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낮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