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4. 18:51 우원식의 창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 "서민경제" 대기업의 횡포, 대학등록금 재벌은 국외채용 늘리고, 고용의 8할을 차지하는 점점 도산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은 1년에 4번씩 '네고', '경영합리화'를 핑계로 납품가격이 깎입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고, 청년들을 실업으로 내 모는 대기업의 횡포는 즉각 중단 돼야 합니다. 신입생등록금을 싸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카드도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는 건 참 지독한 처사입니다. 전국 410개 대학 중 18곳만 카드를 받는데 환불이 번거롭기 때문이라는군요. 대학이 악덕 기업처럼 행세하는 한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사회경제 정책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근태 형이 말씀하신대로 유권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방..
2009. 10. 25. 11:49 우원식의 창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오히려 그 심각성이 자주 강조되다보니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청년실업이 갖는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정확하고 발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20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주제로 설정하고 하나하나씩 내용을 검토하면서 과연 이 보고서가 정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분석과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 많은 분석과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많은 분석과..
2009. 10. 25. 11:46 우원식의 창
[11월 1일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질의내용] 참여정부 고용정책 4년 평가 오늘 감사에서는 참여정부 4년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1. 평가의 대상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한 마디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참여정부의 목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150만개는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 20～30만개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20～30만개는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이라는 영역을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다음 4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둘째, 고용서비스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