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오히려 그 심각성이 자주 강조되다보니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청년실업이 갖는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정확하고 발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20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주제로 설정하고 하나하나씩 내용을 검토하면서 과연 이 보고서가 정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분석과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 많은 분석과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많은 분석과 대안 속에서 우리 역시 별 의미없는 또 하나의 분석자료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고민속에서도 분석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이렇게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고야 말았다.
물론 보고서를 내게 된 이유가 더 정확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자신이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도 아니다.
나는 이 보고서가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분석의 대상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청년실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 사업의 내용,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 등 청년실업대책의 구체성을 전제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은 되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판단은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그것에 동의하느냐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목적했던 최소한의 의미는 그런대로 담을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 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그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나는 정부에게 이 보고서를 통해 고졸청년층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정부에서 받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나는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갖는 오류나 잘못된 문제의식을 지적받게 된다면 그것 역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 지적은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청년실업대책의 사업과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 문제 지적과정에서 더 나은 새로운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미흡한 보고서가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오히려 복잡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일회적인 보고서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발간사를 대신한다.
2005. 9.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우원식
[보고서 주요내용]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른 청년실업대책 예산, 기존 사업을 첨가하여 예산 부풀리기
“05년 청년실업대책 노동부 예산 증가분 1042억원 가운데 830억원(80%)은 04년도에 있던 사업. 기존 사업의 항목만 이전하여 청년실업대책 사업으로 편성”
2. 대졸실업자의 하향 취업, 실증적으로 입증 - 고졸 실업자 대책 방안 제시
“05년 2/4분기 기준으로 구인배수가 0.71인 고졸 구직자의 취업률(28.48%)이 구인배수가 0.09인 대졸 실업자 취업률(32.82%)보다 낮다. 이것은 대졸자가 고졸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최소한 고졸과 대졸 실업자의 구인배수와 취업률의 역전이 이루어진 04년 이후부터는 대졸자의 ‘눈높이 조절의 실패’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소기업 기능인력 13만이 부족이 현실, 따라서 집중적인 고졸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시(보고서 29쪽 참조)
3. 대졸 중심의 청년실업대책 예산 편성
“청년실업자 고졸 24만 명, 대졸은 11만 명인데(2:1수준), 청년실업자 대책 예산은 대졸실업자 1인당 709만원, 고졸실업자 1인당 515만원 규모”
4. 3D 업종 회피,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을 이유로 2천억원 예산 낭비
예산 2,127억 원이 책정된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의 추진 배경은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3D업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는 산업구조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지속” “기존의 정책은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장기적 대책보다는 단기·물량투입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여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잡월드를 만든다는 것.
그런데 주요 시설별 구성내용을 보면 ‘우주 개발, 신문·신문기자, 방송 - TV, 라디오 PD 등의 직업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것’
이번 20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주제로 설정하고 하나하나씩 내용을 검토하면서 과연 이 보고서가 정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분석과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 많은 분석과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많은 분석과 대안 속에서 우리 역시 별 의미없는 또 하나의 분석자료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고민속에서도 분석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이렇게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고야 말았다.
물론 보고서를 내게 된 이유가 더 정확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자신이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도 아니다.
나는 이 보고서가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분석의 대상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청년실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 사업의 내용,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 등 청년실업대책의 구체성을 전제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은 되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판단은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그것에 동의하느냐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목적했던 최소한의 의미는 그런대로 담을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 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그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나는 정부에게 이 보고서를 통해 고졸청년층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정부에서 받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나는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갖는 오류나 잘못된 문제의식을 지적받게 된다면 그것 역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 지적은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청년실업대책의 사업과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 문제 지적과정에서 더 나은 새로운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미흡한 보고서가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오히려 복잡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일회적인 보고서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발간사를 대신한다.
2005. 9.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우원식
[보고서 주요내용]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른 청년실업대책 예산, 기존 사업을 첨가하여 예산 부풀리기
“05년 청년실업대책 노동부 예산 증가분 1042억원 가운데 830억원(80%)은 04년도에 있던 사업. 기존 사업의 항목만 이전하여 청년실업대책 사업으로 편성”
2. 대졸실업자의 하향 취업, 실증적으로 입증 - 고졸 실업자 대책 방안 제시
“05년 2/4분기 기준으로 구인배수가 0.71인 고졸 구직자의 취업률(28.48%)이 구인배수가 0.09인 대졸 실업자 취업률(32.82%)보다 낮다. 이것은 대졸자가 고졸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최소한 고졸과 대졸 실업자의 구인배수와 취업률의 역전이 이루어진 04년 이후부터는 대졸자의 ‘눈높이 조절의 실패’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소기업 기능인력 13만이 부족이 현실, 따라서 집중적인 고졸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시(보고서 29쪽 참조)
3. 대졸 중심의 청년실업대책 예산 편성
“청년실업자 고졸 24만 명, 대졸은 11만 명인데(2:1수준), 청년실업자 대책 예산은 대졸실업자 1인당 709만원, 고졸실업자 1인당 515만원 규모”
4. 3D 업종 회피,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을 이유로 2천억원 예산 낭비
예산 2,127억 원이 책정된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의 추진 배경은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3D업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는 산업구조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지속” “기존의 정책은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장기적 대책보다는 단기·물량투입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여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잡월드를 만든다는 것.
그런데 주요 시설별 구성내용을 보면 ‘우주 개발, 신문·신문기자, 방송 - TV, 라디오 PD 등의 직업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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