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4. 11:22 우원식 브리핑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정부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좋지 않은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정을 했다. IPTV 인허가권,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했다. IPTV에 있는 인허가와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재개정권은 남기는 이유는 IPTV가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은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령재개정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겨두고 콘텐츠와..
2013. 3. 4. 11:13 우원식 브리핑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첫 번째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대통령 자신의 자성의 말씀이면 좋겠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인수위 활동이 늦어져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에 쫓겼고, 그렇게 만든 방안조차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완전히 생략된 채 제출됐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일점일획도 수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고집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