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4. 09:13 언론보도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5월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반환합의에 이른 동두천캠프캐슬과 부산 DRMO협상의 결과와 의미, 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는 2007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문제점을 다룬 청문회 이후 2009년 3월 한-미 양국이 새롭게 합의한 절차다. 당시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오염정화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지의,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2009. 10. 24. 23:37 우원식의 창
졸속적 협상결과 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주한미군반환기지 반환절차 종료! 정부는 2006. 7월, 9차 SPI회의를 통해 반환받기로 합의했던 15개 기지 중 14개 주한미군기지(매향리 제외)를 SOFA 규정에 의한 반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14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8개항목의 청소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수준으로 합의했었다. 그러한 합의는 평상시 미군이 취해야하는 일상적인 조치 사항에 불과한 사항으로 미국의 일방적 이해가 관철된 졸속적 협상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졸속적 협상의 결과마저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다. (*별첨 보도자료 표1 참조) 환경부가 2006. 10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PCB품목의 제거는 거의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