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교환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이 글은 2005년 11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정책위원장 우원식) 주최로 서울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대상으로 세목교환에 대한 설명회의 자료집에 썼던 글입니다.>

▶들어가는 말

1968년부터 시작된 강남지역 개발은 수도권재배치법 등에 의해 강북지역의 학교와 인구 및 도시기능을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서울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생활격차로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이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강남북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극심한 차이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격차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강남북간 재정력 격차는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995년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이해찬 부시장이 지방자치의 시작에 맞추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를 위해 자치구간 격차가 큰 구(區)세인 종합토지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당시 신한국당에 요청으로 보류가 되었다. 이후 김근태 의원과 이상수 의원이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번번히 다수당인 신한국당에 의해 보류되거나 부결되었다.

서울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차치가 시작되어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강남북간의 불균형발전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졌다. 2005년 정부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재산세를 평형기준이 아닌 시가에 의해 부과하면서 고가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강남과 낙후된 주택이 대부분인 강북지역 재산세(과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어가고 있다. 재정력지수는 2003년 5.92배(최고－강남구 191.1%, 최저－강북구 32.3%)에서 2004년 7.14배(최고－강남구 237.2%, 최저－강북구 33.2%), 2005년 8.19배(최고－강남구 252.4%, 최저－금천구 30.8%)로 확대되었다. 구(區)세인 재산세의 시가기준 부과로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계층간, 지역간 발생하고 있는 위화감과 소외감을 제거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서울은 양적 성장에서 균형있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맺음말

서울시는 해방 후 50여 년간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인구 천만의 세계 최고의 고밀도 도시로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기존 도시 정비보다는 새로운 도시 팽창에 치중하여 당시 강북지역의 세금으로 강남지역과 같은 신규 개발지역에 투자를 집중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로 이제는 강남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되고 과거 도심을 형성하였던 강북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왔다.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으로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과 소외감을 발생함으로서 고밀도 사회의 필수 요소인 사회의 안정과 단결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여 국제 중심도시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서울의 균형발전은 단순히 낙후된 강북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시대적 요구과제이다. 따라서 10년 동안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소극적이었던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세목교환으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다.

10월 31일 다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세목교환을 내용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그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강남구청을 주도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허위자료를 근거로 수 차례에 걸쳐 수 개의 일간지 1면에 대형 광고를 개제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 십 만개의 유료 이메일을 살포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가 재정여유분으로 재정자립기금을 만들어 못사는 자치구에 주겠다고 하거나, 재산세의 일부를 떼어내 공동세를 하자는 등의 갖가지 실현 불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세목교환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서울시도 공동세 방안을 제시하며 세목교환 반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25개구 중 23개구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로 구성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35%공동세를 제시하고, 한나라당은 50%공동세를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강남구는 20%공동세 이상은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 공동세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안인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의 주요요인은 재정불균형이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목교환을 추진하지만, 세목교환이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것을 점차적으로 지방세 비율을 늘려 서울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조정교부금을 확대 등의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어느덧 ‘강남북 불균형발전’이란 말이 우리사회의 명제처럼 되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우리사회 구성원간, 지역간, 계층간에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