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교환, 국회 행자위 법안상정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간 격차가 큰 재산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세목교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우원식의원)이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된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날 대체토론에 법안 제안자로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향후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