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반드시 세목교환이 필요하다!

<성명서>

그래서 반드시 세목교환이 필요하다!

강남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을 이용하여 선심성으로 재산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력세율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정이 풍부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층간 지역간 위화감과 소외감을 조장하여 국가발전의 근간인 사회통합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자율조정권을 남용하는 자치구에 예산지원의 불이익주고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대책이다. 이런 정도로는 지자체의 자율조정권 남용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발의하고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한 세목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 부과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탄력세율 남용논란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재산세의 자율조정권 논쟁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문제이다. 2005년 부과액 기준으로 강남구의 재산세는 1826억원이고, 금천구의 재산세는 143억원으로 무려 13배차이가 나고 있어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일부 부자구의 탄력세율 적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재산세의 자율조정권 문제와 함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치구간 격차가 크고 자율조정권 남용의 근거인 구세인 재산세,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서로 맞교환하는 세목교환이 최선의 방법이다.

강남구는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재산세의 자율조정권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의 4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 3. 8.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연구책임의원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