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7.3)_ 우원식, "각종 비과세나 감면 축소는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

■ 채널: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 (FM 94.5)

■ 방송일시 : 2013년 7월 3일 수요일 07:20-07:37

■ 진행 : 전원책 변호사

■ 인터뷰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 내용 :

앵커: 이번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그래서 비은행권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 심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8월 임시국회가 안 열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월 임시국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까?

우원식;
저희는 지금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굉장히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 빨리 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민생현장을 가겠다고 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생이 지금 다 모여 있는 법안이 국회에 있는데 무슨 민생현장 가냐, 국회에서 하자 그러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서민들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혜택이 많은 비과세 혜택 그리고 조세감면 혜택 이것을 정부가 줄여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글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면서도 증세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처럼 그렇게 되니까 비과세 혜택이나 조세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각종 비과세나 감면 축소는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재활용 폐자원 부과세 그리고 매입세 공제 특례제도가 대표적인 폐지 대상인데 이 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영세 고물상 서민들입니다.

앵커;
네, 그렇죠.

우원식;
정부 발표로 28조가 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의 수혜계층이 60% 가까이가 서민이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로 큰 피해를 보는 것 역시 서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인지 저는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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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radio.kr/program/?f=2&id=25258&page=1&s_mcd=0214&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