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모든 자리 내려놓을 각오 해야

"당 지도부가 모든 자리를 내어놓겠다는 각오로 

독하게 혁신해야 한다"

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요즘 당 안팎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불통의 효과적으로 견제해 왔는지 등을 점검할 시기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허물어져가는 민생 문제에 천착해 오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생각만큼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이 국민들 기대만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내 혁신을 위한 주장들은, 이를 통해 선거패배 이후에 위축되었던 당이 점차 활력을 찾고 민주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점차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를 수용해 가야 한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독한 실천만이 지금 민주당이 놓여있는 어려운 여건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는 다양한 혁신안이 제기되었고 민주당이 해내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었다. 그러나 말로만 그치고 실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혁신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저렇게 몰상식하게 헌신짝처럼 내던져도 당당한 이유는 민주당도 도매급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오만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열띤 논쟁이 정리되고 하나의 민주당표 정치개혁안으로 정리된다면 한 점의 기득권도 다 내어놓는 과감한 제안과 이것을 관철해내기 위한 당 지도부가 모든 자리를 내어놓겠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작아 보이나 절박한 문제인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나 대리점 공정화의 관한 법, 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혁신을 야무지게 해나가고, 선거구 획정의 독립, 면책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국회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득권, 공천 금품수수 형사 처벌 강화, 부정부패로 재보선 원인 제공자 선거비용 부담 등 그동안 국회가 약속했던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꾸리는 문제 등 국회가 약속했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후보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약이행률,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한 서민정책 실현 정도 등을 엄정한 공천기준으로 세워서 대대적인 공천개혁, 인물교체가 일어나도록 해서 정당혁신으로 일신하는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당의 위기는 비단 민주당 정치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전반에 위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살고자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독하게 실천해 나가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자. 이것만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내일부터 설 연휴이다. 설 연휴 동안 국민여러분은 편히 휴식을 취하시고, 민주당은 쉬지 말고 혁신의 칼날을 제대로 세우는 연휴를 맞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