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하겠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늘리는 정부, 국민 건강은 뒷전인가?

춘래불사춘, 봄날의 저주가 된 미세먼지
어제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었지만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봄날의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6월 빈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미세먼지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1~3월 중 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총 130회로 전년 동기 76회 대비 72%나 늘었습니다. 이중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전년 동기대비 82.9%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 외면해버린 산자부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당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6,040MW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입니다. 충남은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어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세먼지에도 최대 28%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진에코파워로 1,160MW규모의 석탄발전소 2기가 더 추가 계획이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알박기식 과거 에너지정책 강행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산자부는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건설계획이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알박기’식 승인 결정은 발전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차기정부가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신규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