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연이은 외교행보를 통해 잃어버린 4강 외교 복원은 물론, 신(新)베를린 구상과 사람중심 경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 메르켈 총리가 ‘의장 구두성명’에 준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한 대목은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국격 추락에 자존심 상했던 국민들은 벌써 격세지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고군분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정부가 거둔 정상외교 성과에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이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모처럼 만의 외교적 성과를 민생과 일자리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급선무이다. 정세균 의장이 지난 7일 예결위에 추경안을 직권 회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와 태업으로 관련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추경과 관련해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지난 6일 매우 침통한 소식이 들려왔다. 안양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 온 집배원 한 분이 분신을 하셨다고 한다. 고인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곳에 속하는 안양우체국 소속으로 일해 오던 중 최근 갑작스런 배달 지역 변경 지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셨다고 한다.

노동조합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적인 과로 속에 갑작스런 작업 변경 지시가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열두 분의 집배원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추경이 이런 집배원 분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만든 추경임을 야당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명심해야 할 사실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추경이며, 또한 국민을 살리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 탓하는 정쟁이 아닌 국민에 대한 사과이며, 국회 보이콧이 아니라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국회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


대선 제보조작 사건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는가.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만든 대선에서 증거조작을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의 국회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래서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추경은 추경대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또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따르면 국민의당 자체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잘못부터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은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성격 변화가 생겼다. 심각한 변화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애꿎은 협치 깃발을 떼고, 민주당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 진술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일을 어찌 민주당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당은 검찰조사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추경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공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이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기이다.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쓰여야할 금쪽같은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자리, 민생 추경 처리 합의라는 선물을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선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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