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재앙의 시작,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강 대재앙의 시작,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모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 강행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의 비극이 초래됐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국민혈세 31조원을 날려먹은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무모한 시도의 출발은 4대강 사업 이전에 강행 추진된 경인운하 사업에 있었습니다. 

95년부터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계획은 2조25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서울 개화동과 인천 경서동까지 18km의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0여년동안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경인운하 백지화를 발표했지만,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환경부, 건교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추천받아 경인운하 건설 찬성·반대측을 동수로 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환경부, 건교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의 결론이 곧 강제성 있는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확답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협의회는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경인운하 건설의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3차에 걸친 지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논의의 주된 주제는 ‘과연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였습니다. 당시 사업 찬성측의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터무니없는 자료들을 제시하였고, 걸핏하면 회의를 방해하고 파행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위원장인 저는 2년여 동안의 논의를 모아 2007년 초 투표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결론을 확정할 투표를 앞두고 운하건설 찬성측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결국 표결은 무산되었고, 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발의한 측이 불참함으로써 경인운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는 경인운하사업 추진 의사 포기를 의미한다고 최종결론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들어선 MB정부 협의회의 최종결론을 무시하고, 2009년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예행연습처럼 경인운하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경인운하의 현재는 어떨까요? 

2017년 10월 발표된 자료를 보면, 경인운하 인천~김포 구간의 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7천톤으로 애초 목표인 853만7천톤의 0.08%에 불과하며, 당초 60만명 이상의 유람선 관광객을 예상했지만, 고작 13만명으로 애초 목표의 2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인운하에는 건설비 2조6759억원이 투입됐고, 2013년 이후 매년 66~75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가 40년 동안 모두 3조214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장밋빛 청사진은 오간 데 없고, 운하로서 기능은 상실하고 이제 존폐를 검토하는 처지입니다. ‘2조 짜리 캠핑장’이라는 뼈있는 농담이 경인운하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난 3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아라뱃길의 기능 전환과 함께 존폐를 검토할 것을 권고)

당시 운하건설에 찬성하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나 기계류를 실은 배가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 동남아까지 운항하기 때문에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경인운하의 현재 모습을 보며 과연 어떤 생각이 드는가?”, ‘경인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어지는 이 참담한 대재앙의 시작을 열어준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인운하 사업 추진 과정은 4대강사업과 판박이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비뚤어진 욕심을 가진 누군가의 지시로 사업이 강행되고, 정부부처는 업계 논리에 경도돼 사업 강행을 뒷받침했습니다. 환경적 재앙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관련부처도 침묵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학자들은 왜곡된 논리를 개발해 사업 정당성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독한 운하사랑(?)이 불러온 참사의 시초입니다. 4대강사업에 묻혀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무책임하게 결정되는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