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7.5)_ '음식물처리기 시장 중기영역 지정해야'

'음식물처리기 시장 중기영역 지정해야'

 

< 앵커멘트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장을 독식한 이통사들이 협력업체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MTN 보도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나미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 총 시장 규모는 3천억원 수준.

두부나 콩나물의 한해 시장 규모와 비슷합니다.

누가봐도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대형이통사들이 98%가 넘게 독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루로 만들어주는 '감량기'와 단순 수거만 하는 '종량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량기'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분류됐지만 RFID 기반의 단순 수거기인 '종량기'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끼리만 납품 경쟁을 하도록 정부가 고시한 품목으로 대기업은 아예 입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통사들은 규제의 허점을 틈타 종량기 사업에 중소협력업체들을 포함시켜 지자체별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대기업들이 뛰어들 시장이 아니'라며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중소기업청 관계자
"현재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이 아닌데 혹시 추가로 중소업체들이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정 기간동안에 경쟁제품을 새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검토 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대기업들이 버젓이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독차지하면서 갑의 횡포를 자행하는 데 대해 정치권 역시 바로 잡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 민주당 최고위원
"특히나 이번 과정을 보면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단가후려치기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은 우리가 꼭 막아야겠다, 국회가 나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한해 49조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이통사들이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갑을' 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나미 기자 2nami@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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