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검찰총장 감찰, 청와대 개입 없었을까?"

"검찰총장 감찰, 청와대 개입 없었을까?"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 없이 법무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사상초유의 문제를 검찰청과 협의도 없이 언론에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채 총장을 공개 압박하는 방식을 윗선과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돌려 거꾸로 올라가면, 2012년 검사 비리사건,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한상대 검찰총장이 당시 최교일 중수부장의 감찰사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 하다가 역풍을 맞고 사퇴한 전례가 있다.

자칫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그때처럼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데, 그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넌센스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밝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검찰의 수장이라는 예민한 사람에 대해, 유례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라는 예민한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종철 사건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이 기억나게 하는 답변이다. 참으로 씁쓸하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원천봉쇄하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덮으려는 ‘신 긴급조치 1호’로서 ‘신 유신시대’를 열자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오늘 3자회담을 통해 이러한 국민적 걱정과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깊이 기대하겠다.

이번 3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남해박사, 국정원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