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화), 한국 콘텐츠 진흥원외 미디어 관련 국정감사

10월29일 화요일 오전, 한국 콘텐츠 진흥원외 미디어 관련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우원식 최고위원은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독과점 경향을 지적하며, 영진위가 공식적으로 수직계열화는 대기업 수익 전략이며, 민간 영역이라며 자율협약에 맡기겠다는 입장 고수해온 것과 영진위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영화계 자율협약에만 맡겨놓는 것은 영진위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고,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규제장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실례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경우, CGV, 롯데시네마는 아예 개봉하지 않았고, 메가박스만 개봉 직후 상영 취소를 하는 등 단 3곳의 결정으로 극장에서 아예 퇴출되었습니다. VOD 등 부가시장에서도 시장을 거의 장악한 통신3사가 단 2주 만에 VOD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는 소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특정 영화는 그 흥행가능성, 작품성과 무관하게 아예 영화시장 자체에 퇴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정치적 압력이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진위가 수직계열화를 기업 경영 전략, 경영 성과로 보고 영화계 자율협약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특정 영화자본의 입장에 서 있다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