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12.5)_ "양특에 대한 당입장 변함없어…당내 강경파가 주도했다는 시각, 분열 조장으로 옳지 않아"

 "양특에 대한 당입장 변함없어…당내 강경파가 주도했다는 시각, 분열 조장으로 옳지 않아"

 

 

■ 채널: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FM 94.5)

■ 방송일시 :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07:40-07:50

■ 진행 : 전원책

■ 인터뷰 :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 주요내용

우원식: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특검과 특위, 양특 아닙니까?

앵커:
네, 그랬죠.

우원식:
그 중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 부분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소관 법률안을 처리하는 권한이랄지 야당위원장을 맡는달지 입법처리 과제와 입법처리를 연내로 기간 합의한 점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또 다른 특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진전을 못 시켰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었죠. 그런 점에서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특검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특검과 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고 국민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충분히 지도부가 설명을 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결의안으로 담아서 분명하게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추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예. 방금 말씀하신 국정원 개혁특위 연내에 기간 합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새누리당에서는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문제가 또 연계된 것 아니냐, 이래서 불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원식:
불만이 아니고요. 예산안도 연내에 하자고 한 거고요. 국정원 개혁 기간도 연내에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앵커: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외곽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지금 민주당이 실속은 다 차린 것 아니냐,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국정원 개혁 특위만 하더라도 위원장과 입법권까지 전부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기분 좋으시죠?

우원식:
기분 좋다기보다는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일,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불법선거 문제,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불법 선거 문제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하에 국정원이 어떤 상태로 놓여있었던가, 그리고 지난 대선을 비롯한 여러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앞으로 이런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국민적 요구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기분 좋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트위터가 활동한 sns만 하더라도 역사 상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금지를 두고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에..국내정보 수집업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민주당에서도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원식:
그 우리 합의문에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보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을 통제해야 하고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앵커:
네, 그렇죠.

우원식:
이 국내 파트는 대공파트하고 정부수집 파트가 있는데 이 합의사항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으로 내년 2월까지 논의하는 거고 정보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부수집행위는 금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 언론사, 종교, 학교 등을 출입하는 기관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정당한 수집행위 활동은 그 정부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원들이 출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업무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7527&page=1&s_mcd=0214&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