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잇따른 망언에 단호한 책임을 묻지 않는 청와대와 정부, 인식이 의심스러워"

"잇따른 망언에 단호한 책임을 묻지 않는 청와대와 정부, 인식이 의심스러워"

 

제10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긴밀하게 결합해서 돈과 사람으로 얽힌 해경, 해양구조협회 언딘간의 유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1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전국 해양경찰서장의 공문을 내려 보내 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개발, 재정확보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무슨 관계인지 밝혀져야 한다.

한국 해양구조협회는 2012년 2월 수난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법정법인화 과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법정법인의 설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해양경찰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연구보고서는 책임연구자인 해양대학교 윤종휘 교수가 책임연구자인데, 이분은 한국 해양구조협회 준비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한국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이 보고서를 평가한 박진수 평가전문위원 역시 해양대학교 교수이며,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평가의 객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이 평가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윤종휘 교수가 했고, 그 평가를 한 전문위원도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박진수 교수가 했다. 자기들 끼리 했다. 더군다나 박진수 교수는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민간해양구조대가 설립되면 국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평가서에다가 예산 지원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했다.

이 보고서의 연구 목표는 해수욕장 구조관련이며 연구결과는 해수욕장 수난 구조체계 확립인데, 이보고서를 근거로 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법 연구결과와는 전혀 다른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 권한에 관한 기술제도, 문화 등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 훈련 행정기관 이라고 하는 해양구조의 종합기관으로 만들어 졌다. 해수욕장 잘 구조하라고 연구시켰더니 해수면 전체에서의 종합 기관으로 만들어 졌다.

이처럼 해경과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는 그 설립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대상일 뿐 아니라 이것과 함께 해경과 해양구조협회 언딘간의 유착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실패하게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한다.

세월호 대참사로 비탄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들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참담한 짓을 하고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미국 9.11테러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면서 "우리 국민은 큰 사건이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초동대처 잘못으로 벌어진 참사에 대한 비판을 국민성을 탓하고 있는 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또 어떤가.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바있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데 이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청와대 앞에 찾아온 유가족들에 대해 “지금 유가족 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이라고 표현했다. 불순한 이들이 유가족들 사이에 끼여 있다거나 순수하지 못한 유가족들도 있다는 식의 대단히 부적절한 망언이다.

망언이 반복될 때는 그냥 이례적인 말실수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상황을 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 문제가 된다. 잇따른 망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국민들은 단호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박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망언자들과 인식이 같아서 그런 것 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혹시나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경질의 책임을 물을 만큼 책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옛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냐’ 했다. 박 대통령께서 망언자들과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즉각 이들을 경질해야 한다.

또한 KBS 보도국장은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KBS 사장이 사과를 하면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시켰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분은 KBS에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고 한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이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란다.

드디어 5월 국회, 세월호 국회가 열렸다. 대책위는 그간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관련 11개 상임위의 쟁점을 정리해왔다. 이번 5월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그간 두 분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듣고 있다. 정말 마음이 무겁다. 이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런 선택,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 잘 지켜봐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