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세월호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세월호 국회에 협조해야"

"세월호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 새누리당은 진정성으로 가지고 세월호 국회에 협조해야"

 

제12차 최고위원 여객선 침몰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4년 5월 16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지났다. 부모와 오빠를 잃고 외롭게 구출된 5살 여야의 큰 아빠가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못 찾은 동생과 조카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낮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에 비수와 같이 박혔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모든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팽목항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었다.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비켜간 부실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객선 침몰사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명백하게 정부의 초동대응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지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해경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이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첩경은 참사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는 해경은 물론이고,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에까지 성역 없는 수사이다.

우리당 대책위 위원들이 진도 현장에서 들은 증언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 직후,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단원고등학교 학교 교감의 절규를 무시하고 이 교감을 5시간이나 조사했다고 한다. 사실인가. 아이들을 못 구했다는 자책에 본인도 충격에 휩싸였을 교감 선생님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구하는 것보다 교감 선생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경이다.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면 즉각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 새누리당이 총론에는 합의하는 데는 신중하지만 각론을 핑계로 시간끌기와 회피 작전을 벌이고 있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 마당에도 고약한 버릇은 여전하다. 합동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듯, 국회는 상임위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세월호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안행위만 개최되었을 뿐이고 미방위처럼 오늘 예정되어 있는 농해수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KBS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운영위, 정보위, 미방위를 포함에서 교문위, 보건복지위, 정무위 등은 상임위 개최자체가 불분명하고 거부당하고 있다. 정녕 대통령은 사과를 예고하고 여론의 눈치나 살피기나 하고, 새누리당은 수습을 핑계로 상임위를 거부하고, 시늉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세월호 국회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