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세월호 침몰 현장에 부재했던 무능한 정부, 대안 마련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

"세월호 침몰 현장에 부재했던 무능한 정부, 대안 마련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세월호가 바다에 쓰러진 것은 사고이다. 그러나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동대응의 실패로 인해서 이 사고는 사건이 되었고 참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대응에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어제 추가 교신 내용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승객 절반 이상이 안에 갇혀서 못나오는 상황을 알면서도 해경은 경사가 심해 선내 진입에 곤란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고, 기껏 조타실을 빠져 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했다.

해경이 경사면을 핑계 대며 외면한 사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은 밧줄을 들고 배로 올라가 갑판에 있던 승객들을 구했고, 살아남은 승객들은 스스로 사지를 빠져 나왔다.

해경의 허술한 구조만 아니었어도 더 많은 생명이 구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하다. 이것만으로도 해경은 수상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즉각 해경이 빠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해경 해체 등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사될 것은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진상조사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장의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검찰조사를 지켜보고자 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하는 조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전문가들과 가족들을 참여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함과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줬던 정부 주도로는 결코 국가안전시스템을 혁신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무능한 정부는 대안 마련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청와대까지 수사가 돼야 한다. 검찰이 할 수 없기에 국회의 진상규명과 특검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로, 국정조사로, 국정감사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세월호로 바다 속에 갇히면서 외쳤을 우리 꽃다운 학생들을 비롯한 사망자, 실종자들의 원망의 한을 꼭 풀어내도록 하겠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 세월호 전과 후를 가를 분명한 획을 꼭 만들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