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06.25)_"상시·지속업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상시·지속업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사진 출처 : 민중의소리,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채용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할수록 차별이 심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기홍·김태년·우원식·박홍근·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1년 미만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며 "학교 업무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한 뒤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중장기 계획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규직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예산 증액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교육예산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차별해소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채용절차와 인건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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