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07.02)_"북부 외곽도로 통행료 낮춰야"..국회대책위 출범

"북부 외곽도로 통행료 낮춰야"..국회대책위 출범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외곽도로 북부구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남쪽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내용,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불합리한 통행료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대책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국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정확하게 2.6배 비쌉니다.
버스요금과 비교하자면 1천250원 하는 버스요금을 경기 북부에서는 3천250원을 받는 셈입니다.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통행료 문제,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대책위에는 서울 북부,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 어제(1일) 현안보고.

[김제남/정의당 국회의원 : 타 구간에 비해서 2.6배 이상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원식/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어디는 국민 세금으로 하고, 어디는 민자로…그것을 국민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최고 48%에 이르는 후순위채권 이자율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태원/새누리당 국회의원 : 국민연금도 공기업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합리적이고 타당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김현미/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 시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까?]
북부 민자도로는 지난해 1천284억 원 영업이익을 냈지만, 대주주 국민연금에 내는 이자 때문에 오히려 60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 362억 원을 챙겼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런데도 이자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완선/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법원에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부업에 해당되는 금융업이 아니어서 최고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대책위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통행료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미/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시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통행료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반드시 낮추도록 할 것이다.]

10년째 이어진 통행료 민원이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됩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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