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07.02)_환경단체 "설악 오색케이블카 심의, 의혹투성이"

환경단체 "설악 오색케이블카 심의, 의혹투성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위원에 부적격 인사 포함

짧은 심의 일정·일방적 공청회 날짜 통보 등 지적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심의 과정이 문제 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녹색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모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위원 가운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카범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 오색케이블카사업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동물분야 민간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총 12명의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 민간전문위원은 사업자인 강원도와 양양군이 지난 4월29일 제출한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 중에는 사업자인 양양군이 실시한 조사용역에 참여했던 인물과 케이블카 협회인 한국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전문위원 중 동물분야 환경성 검토를 위해 위촉된 인물은 양양군이 실시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조사'에서 멸종위기 1종 야생동물인 산양분야 조사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양양군이 사업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자연환경검토서'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대상구간에 산양의 흔적이 매우 적어 주요서식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와 서식 흔적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의 모습과 배설물이 찍혔다며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에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은 "환경부에서 위촉한 동물분야 전문위원 중 한명이 양양군 환경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며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민간전문위원 중 한국삭도협회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며 이익집단의 대표가 심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므로 공정한 사업 검토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범대위는 환경부가 과거 2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케이블카 사업 심의 절차와는 달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짧은 심의 일정, 공청회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차례 부결됐던 사업으로 지난 2012년 11월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까지 약 11개월간 검토와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케이블카범대위에 따르면 이번에 환경부는 양양군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4월29일 이후 3개월만인 7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과거 케이블카 심의는 환경부가 케이블카범대위 등 시민환경단체와 협의해 공청회 일정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고 일정 조율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알려졌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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