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07.22)_민간인듯 민간아닌 민간같은 동반성장위원회

민간인듯 민간아닌 민간같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인 2010년 11월 말,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운찬 전 총리를 청와대 측에서 찾는다.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과 함께였다. 당시 정 전 총리의 요구 조건은 "동반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정부 직속 기구로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민간 자율 협의체로 출범,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애매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하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 공익위원이 모여 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사무국은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차려졌다. 이에 대해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기구가 정부 산하에 설치되면서 예산도 함께 쓰는 기묘한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조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재정은 민간이 대부분 지탱한다. 재계 이해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년간 동반위에 100억원 넘게 지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 위탁사업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동반성장지수 선정 등 공공 성격의 업무를 보면서도 상시 운영을 위한 재정은 대기업들에 기대고 있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 예산의 경우 지정된 위탁사업비 명목으로만 써야 하는 비효율도 존재한다는 게 동반위 내부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까닭에, 액수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운찬 이사장은 "대기업 돈을 받아서 쓰다 보니 동반위의 자율성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정부가 재정과 인력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남으면서 동반위는 관리 감독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동반위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대기업 편향성, 동반성장지수 신뢰성 등을 지적 받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014년 12월 발표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처리 사항에는 동반위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위도 아래도 없는 민간기구이다 보니, 정부 위탁사업을 제외한 영역은 감시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동반위 안에서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동반위 내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기업명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출범 때부터 재벌 규제를 통한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서 민간에 사실상 떠넘긴 것"이라며 "관도, 민도 아닌 어정쩡한 기구 형태가 지속되면서 정책이 힘을 받지도 못하고, 기업들도 이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격차가 심한 경제 생태계를 바꾸려면 위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가 적합업종 법제화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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