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07.18)_"사무총장 폐지는 문재인 수모 혁신위 권한 따지는 건 난센스"

"사무총장 폐지는 문재인 수모 혁신위 권한 따지는 건 난센스"

[오마이뉴스 최지용,이희훈 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혁신위의 권한을 따지는 건 난센스"라며 주승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전 최고위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가 전권위임을 했다고 해도 당헌까지 바꿀 권한을 준 건 아니"라면서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의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혁신안"이라고 주장했다.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의 혁신안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우 혁신위원은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사실 이것(혁신 작업)은 최고위원회가 할 일인데, 구성되고 얼마 안 가 싸움이 벌어졌다"라며 "어떤 최고위원은 나가서 안 들어와 버렸고, 최고위원회가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고위가 할 일을 지금 혁신위가 대신하고 있다"라며 "최고 지도부의 권한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자리에 나와야 한다, 본인은 나오지 않으면서 지도부가 위임한 권한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혁신위원

ⓒ 이희훈

혁신위는 오는 20일 성패의 첫 번째 분수령을 맞는다. 그동안 세 차례 발표한 혁신안의 당헌 개정사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혁신안의 중앙위 의결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배수의 진'까지 쳐놓은 상태다. 혁신안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위가 세운 전략이다. 혁신안이 무난히 수용되면 혁신위는 이후 활동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중앙위에서는 그동안의 혁신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현행 최고위원회 폐지'는 다뤄지지 않는다. 당헌당규를 전면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오는 9월에 한 번 더 중앙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게 혁신위의 계획이다. 최고위원회 폐지 시점도 내년 총선 이후로 제시돼 있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사무총장제 폐지, 당원소환제, 비리 연루 보궐 선거 무공천 등의 혁신안이 논의된다.

다음은 우 혁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혁신위원

ⓒ 이희훈

- 오는 20일 중앙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 혁신안이 문제없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별 탈 없을 거라 생각한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혁신안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견해다. 당무위원회 때도 반대하는 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오히려 찬반 격돌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미 당무위원회에서 제기됐을 것이다."

"사무총장 없애고, 계파 갈등 막는 시스템 공천"

- 3차 혁신안까지 발표하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설치와 최고위원회 폐지 등은 이번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인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내용은 중앙위원회 사안이 아니다. 이미 당헌에 들어가 있고, 당규만 개정하면 된다.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준 등을 정하는 작업이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혁신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 한 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무위에 내놓지 않은 것이다.

최고위원회 폐지는 당헌과 당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지는 않지만 공론화를 시키자고 결정해 혁신안으로 발표하고 당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다. 최고위원회 폐지 부분은 오는 9월 다시 소집되는 중앙위원회에서 내놓게 될 것이다. 혁신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겨 올리지 않는다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얘기다."

- 그 두 가지 혁신안이 빠지면 이번 중앙위원회는 '팥소 없는 찐빵'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무총장 폐지도 중요한 사안이다. 최고위원회는 이번에 바로 폐지하는 게 아니다. 다음 총선 이후에 하는 거다. 하지만 사무총장 폐지는 즉각 시행된다. 최근 사무총장 임명을 놓고 당내에서 격론이 있었고, 당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실체와는 상관없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공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국민들은 느끼게 됐다. 그걸 폐지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다. 

주민소환제처럼 당원소환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당원들은 선출된 당직자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위원장 등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권리당원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불만이 계속 생겼다. 무분별한 소환은 제어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하면서 권리당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도입하게 된다.

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당이 공천한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물러나 보궐선거가 생길 경우 후보를 안내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든다. 그동안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었다. 이 혁신안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에게 계속 자리를 내주고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이건 우리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이 된다."

- 그런데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 할 정말로 그렇게 막강한 자리인가?
"공천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과거에는 사무총장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막강했다. 이후에는 심사위원회 간사로 넣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빠졌다.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당직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요소요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다.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사무총장직으로 인해 이미 당내 불신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천이 공정하게 이뤄져도 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무총장 임명에서 갈등이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사무총장이 공천에 개입해서 자신이 공천에 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 의혹과 불신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없애고 계파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게 혁신위의 생각이다."

- 문제가 있어 사퇴한 지역의 보궐선거에는 무공천한다는 것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책임정치를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다. 오히려 책임정치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공천은 당이 후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서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그렇게 공천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비리를 져질렀다? 그럼 그것도 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곳에 출마를 준비하던 다른 사람도 당원이다. 그 사람의 출마할 권리까지도 포함해 당이 책임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당은 공천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그런 문제의 후보를 내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그게 책임정치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

"권역별 최고위원, 당 대표 견제할 수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혁신위원

ⓒ 이희훈

- 현행 최고위원회 폐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분별·세대별·권역별 대표성을 체제로 간다는 것인데 이러면 계파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가?
"우선, 정당에는 항상 계파가 있다. 계파를 없애는 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선거에도 계파가 작용한다. 문제는 그런 계파가 자기 이해에 따라 사람 중심으로 모일 때다. 정체성과 생각에 따라 모여야 한다. 계파를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계파의 문제 요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당 대표 선거를 보면 여기도 계파성이 분명히 있다. 계파별로 모이니까. 하지만 또 계파만 볼 수는 없는 구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봐야 한다. 계파의 눈치뿐 아니라 국민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이다. 당 대표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파성보다는 대표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최고위원회는 대표성에 비해 계파성이 강하다. 그러니 계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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