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07.22)_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추진에 새정치민주연합 "공공성 훼손" 지적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추진에 새정치민주연합 "공공성 훼손" 지적

정부가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에 개방하는 대신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 의원을 포함해 4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 주거안전망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LH와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 민간이양을 재천명했다. LH 임대주택 80만호 중 직영관리하는 45만호와 주택관리공단이 LH와 수의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25만호를 민간관리업체에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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