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07.27)_새정치 을지로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참 못된 정책..부정부패 재벌·대기업은 사면하면서 노동은 개혁?"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참 못된 정책..

부정부패 재벌·대기업은 사면하면서 노동은 개혁?"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대상 특별사면 가능성과 노동개혁 정책 등과 관련해 “부정부패 재벌·대기업은 사면하면서 노동은 개혁하겠다는 건 참 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노동 부문 개혁과 재벌·대기업 특별사면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국민을 못 살게 하는 게 취미고 특기인 정권답게 마지막까지 국민을 쥐어짜 보겠다는 참으로 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이미 과거 정권에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이뤄진 부정부패 재벌 총수 사면의 결과는 참혹했다.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돈으로 ‘죄 사함’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유지시켜 줬다”면서 “하지만 어떠한 재벌 사면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재벌 총수는 그 자유를 다시 부정부패를 하는 데 활용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핵심인물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을지로위는 “이미 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1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인한 죄를 그해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았다. 이때 사면 이유는 그 이전에 경제에 기여한 점, 또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였다”며 “그러나 그는 사면 받은 지 고작 76일 뒤에 새로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회사를 이용해 투자가 아닌 횡령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지금 재벌에게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사면이 아니라 공정한 법질서 집행”이라며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뒤흔드는 극소수 재벌 편향의 경제 정책을 바로 잡아 어떤 경제 주체이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 부문 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은 정규직 아버지 월급 빼앗아, 비정규직 자식 월급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노사자율로 정할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고, 사업주가 마음 놓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면) 있는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결국 큰 틀에서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사업주는 기존 정규직 비용마저 아껴 사내유보금만 쌓게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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