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08.20)_“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롯데사태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롯데사태로 재벌개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재벌개혁의 핵심은 노동 3권 후퇴와 비정규직 확산, 대형마트·복합쇼핑몰로 골목상권이 다 쓰러진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재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발표에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계열사는 416개나 된다”며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전체 지분은 2.5%인데 계열사 간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해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이사와 사장들조차 지배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 집행위원장은 “그룹총수 해임지시서 한 장으로 80여개 계열사 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그에 대항해 150여명의 이사와 39개 계열사 사장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다”며 “이런 경영문화 속에서 이사와 사장들이 관련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사태는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으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근 1년간 간접고용 노동자가 1천300명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집행위원장은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해 독립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려면 매각명령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곧 경제민주화로 연결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시즌2의 방향과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재벌·대기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야당은 지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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