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08.24)_"중소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중소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안을 내놓으며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를 열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카드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매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유통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0.7~1.7%인 반면, 자영업자들은 최고 2.7%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묻히면서 카드사는 수익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전국 182만3000여개에 달하는 영세 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은 1.5%, 14만5000여개의 중소 가맹점(연 매출 2~3억원)은 2.0%의 수수료를 낸다. 연 매출 3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2~2.7%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 수수료가 버겁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300명 가운데 78.7%가 '수수료를 0.5% 이상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금융팀장은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2%가 넘고, 일부 업종의 경우 많게는 4% 중반이 넘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조3056억원에서 지난해 2조1696억원으로 오른 만큼, 수수료를 낮출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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